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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4일 상주시의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백 시장에 대해 심문을 벌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시장이 존재합니까.......”

민간위탁용역 위ㆍ수탁협약 체결 부적정

 

1. ‘공법변경 및 선정의 부적정

2. ‘별도로 분리 발주한 사항

3. ‘시운전 부적정’,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적정’, ‘준공처리 부적정

4. ‘민간위탁용역 위ㆍ수탁협약 체결 부적정

5. ‘감사’, ‘소송’, ‘고발

 

‘20120305일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준공검사완료 후 20120323일 인수받아 20120412일부터 120일간(2012.04.12 ~ 08.11)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동운영 협약을 한국하이테크()와 체결하여 공동운영한 사실이 있었으며, 처리하지 못한 하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협약서내용에 따라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였.

 

그리고 공동운영기간은 계약체결 후 공동운영 개시일로부터 상주시 제1차 추경예산확보까지 약4개월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 20120913일 상주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에 의거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입찰공고를 실시하여 ()티이에스케이 워터(대표 김○○)사와 용역계약 (2012.10.24)을 체결하였.

 

결과적으로 슬러지처리시설물이 안정화 되지 않아,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더라도, 시공업체이고 공법회사로 공동운영을 하고 있는 특허사인 한국하이테크()에 일정기간 운영을 맡겨 시설물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를 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책임규명(시공상, 운영상)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당시 시장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담당소장도 잘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하이테크와 공동운영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롭게 더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여 TSK 쪽으로 했던 것이고 담당소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고 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소장만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이 결정할 문제지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했다. 이에 그러시면 시장이 있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장이 존재합니까?”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설전이 오갔다.

 

그러나 당시 “TSK 경우는 수처리 전문업체이고 하이테크는 설비에 대한 공법사기 때문에 하이테크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조치를 하고 성능향상을 시키는 책임이 있고 만약에 공법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 개진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을 하이테크가 했고 “TSK는 한국하이테크보다 얼마든지 잘한다고 자신 있게 입찰에 참여하였고 한국하이테크는 부도날 회사라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등으로 해서 결국 TSK가 최저가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20120912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공고시 과업지시서상에 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지침중 제19(수탁자의 의무) 2,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외부반출 처리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수탁자가 미처리시 위탁자가 처리 후 용역원가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과업지시서에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협약서를 다시 만들게 되었다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TSK워터의 설명과는 달리 ‘20121101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중 제19(수탁자의 의무) 2항에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및 시설가동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시설 가동중지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외부반출 처리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변경 하여 수탁업체인 ()티이에스케이 워터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

 

결국 “TSK에서 이대로 하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조항을 빼달라고 수차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조항은 빼준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것이다.

 

역시나 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미처리한 하수슬러지는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위탁처리하였고, ()티이에스케이 워터사에는 처리하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여 이중으로 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있었다. 즉 하이테크와 4개월 동안 공동운영할 때에는 처리하지 못한 하수슬러지비용을 차감했는데 비용을 절약한답시고 TSK워터에 위탁운영을 준 후에는 그 비용마저 시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더구나 민간위탁 용역 후의 슬러지 처리실적도 2013년도 기준 발생량 대비 처리율이 12.7%로 매우 저조하였고 이렇게 처리실적이 부족함에도 위탁운영비는 전량 처리한 것으로 지급하였으며, 악취발생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다가, 20130909일 전면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

 

상주의 소리 연재기획팀 sangjusori2@hanmail.net

 

<저작권자 © 상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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