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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주시 화북면에서는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울릉군 서면영주시 평은면영덕군 축산면안동시 녹전면김천시 증산면 등 경북 내 6개면에서 작년 1년 동안 출생률이 0이었다.

 

이미 2017년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서도30년 뒤 인구 소멸(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지역에 경북에서 봉화군·의성군·예천군·영양군·영덕군·을릉군과 함께 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주시가 포함되었다.

 

또한 2017년 4월 28일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 인구변화 패턴과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19752015)을 분석한 결과 20개 도시를 축소도시(shrinking city)로 지정했다인구감소율이 25% 이상 지속적인 축소 패턴을 보이는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류된 곳 중 경북은 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시 등 7곳으로 가장 많았고전북은 익산·정읍·남원·김제시 등 4곳이었으며충남은 공주·보령·논산시강원은 동해·태백·삼척시로 각각 3곳씩이었고전남 여수·나주시 2경남 밀양시 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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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학문적인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축소도시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인구감소고용감소오래된 경기침체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라고 정리할 수 있다급격한 고령화와 빈집 증가에 따른 슬럼화 현상으로 일반적인 도시 기준에 미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주의 경우국토연구원에 따르면 40년 전의 절반 이하로 인구가 줄고 일자리 부족으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2015년 기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를 확장하고 전시 행정식의 성과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인프라 건설이 여전할 뿐 아니라이를 유지하는 데도 재정지출이 증가해 빚잔치 행정으로 예산 낭비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소도시 내 공공시설물 59곳 중 55곳이 적자 신세라고 한다태백과 보령익산영천 등 5곳은 그해 지방세 징수액의 5% 이상이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 낭비됐다상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구에서 20세기말부터 시작된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어번빌리지(Urban Village) 등의 시도가 줄어든 인구에 맞게 외연의 확장을 자제하려는 대안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어진 듯하다.

 

압축도시는 주거상업업무 등의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밀집시킨 고밀도 도시를 뜻한다사회경제적 활동을 집중시켜 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모여들게 하는 개발방식이다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외지인을 불러드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상이 담겨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마을기업 육성로컬푸드운동지역 브랜드 구축공립도서관 혁신 등으로 압축도시를 만들어 보니 인구가 늘고 출생률이 점차 오르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돈이 돌고경제가 일어나고사람이 모이고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논리다.

 

압축도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교통 혼잡 문제를 일으키며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기존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수가 아니라 지방소멸의 막기 위한 어쩌면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경상도의 근원을 찾아가는 뿌리샘 상주>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 켜 예산 따먹기 식으로 흘러간다든지 담벼락에 벽화나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뜬금없는 기념관 같이 보여주기 식이 되면 안 될 것이다공무원과 상주시민 모두가 30년 뒤에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강소도시 상주를 기약하는 첫 단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3년전 성남시에 시도한 무상 산후조리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가 2018년 2월 6일에서야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그 시행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것이다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자체가 이러한 사항을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장려되어야 마땅한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 산후조리 사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병폐를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지자체 마다 객관적 물적 토대가 다르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주관적 역량과 요구도 천차만별일 것이다곧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타개할 사활이 걸린 사업에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각 구성원의 참여는 필수적일 것이며 따라서 지방권력의 강화라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굴러가야 할 것이다중앙정치에서 아직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상주의 소리 연재기획팀  sangjusori2@hanmail.net

 

<저작권자 © 상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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