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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고 황천모시장은 트레이드 마크처럼 또 “4차산업혁명과 제2의 상주 르네상스시대”를 소리 높여 외쳤다.

 

‘나랏돈 1,600억이 상주에 풀린다고 하니 그저 좋은 일이겠지’, ‘스마트라 잖아, 좋겠지 뭐’, 혹은 ‘다른 지역에 뺏기는 것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낫지’하는 마음이 일반적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를 스마트팜 밸리사업 대상지로 발표한 8월2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및 스마트팜 밸리사업 저지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들은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에 강하게 반대하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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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의 주장은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 농민의 저항으로 무산된 새만금 LG CNS 스마트바이오파크라는 기업형 스마트팜(대규모 첨단온실)처럼 “대기업의 자본에게 농민들의 생존수단을 넘기고, 농업예산은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는” 혈세낭비, 농업분야의 4대강사업이라는 것이다.

 

일부 농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은 아닌 것 같다. “판로도, 자체기술도 없는 스마트팜 확대는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정신문에 실린 스마트팜 연구의 선구자 격인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봐도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문제점은 심각해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스마트팜을 밀어붙이며 정부는 일본 위주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토마토 파프리카 수출판로 다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최근에서 일본에서 한국산 파프리카 가격도 폭락했다고 한다.

 

또 네델란드 같이 토지가 좁고 임금이 비싼 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지 청년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단언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 관련 기술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며 생육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량 등의 자체 데이터 또한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수 없는 이유로 연구교육단지에서 갑자기 생산단지까지 포함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었는데 정부가 벤치마킹하려는 네델란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계획대로 라면 2018년 2개소를 지정했고 2019년 다시 2개소를 추가하여 총 4개소에 3만평 이상의 규모로 1조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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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토목건축업체와 스마트팜 유리온실 시설공사업체, IT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상주의 경우 KT),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생산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일부 부농, 그리고 곳곳에 떨어질 각종 떡고물과 빵부스러기.

 

천문학적인  먼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예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어느 농민이, 어느 청년농업인이 1천평에 30억이나 들어가는 시설을 감당할 수 있겠나. 대자본, 대기업만이 가능할 뿐이다.

 

대규모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이 여의치 않으면 국내시장으로 풀릴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또다시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이다. 친환경 로컬푸드 위주의 강소농 육성이 우리나라 농촌이 살 길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성장을 앞세운 경제논리가  한번 농업을 겨냥하고 있는 느낌이다.

 

골목상권을 집어 삼킨 탐욕스런 자본이 이제 스마트하게 농업까지 먹으려는 것은 아닐까?

스마트팜, 요놈 요거 곰일까 여우일까?

 

유희순 발행인 우윤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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