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를 갈아엎기전에 쌀값 21만원 공약파기한 대통령 갈아엎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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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살인 정권 퇴진.기업형 유리온실 백지화 .쌀값 폭락 대책 촉구를 위한 상주 농민대회’가 27일 오후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모동지역 지역 '대규모 거의농장 반대' 집회와 '백남기농민 분향소'가 마련된 곳으로 농민과 시민들로 상주문화회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내년에도 농사짓고 싶다'고 외친 소박한 촌부를 향해  국가권력이 저지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백남기 농민은 ‘개인이 아닌 이 땅의 모든 농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박근혜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상주시 농민회는 지난 3월 18일 경북도와 상주시, 네덜란드 레바트사와 새봄과 MOU를 체결한 유리온실 설치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사상유래 없는 단경기 역계절진폭(비수확기의 쌀값이 전년 수확기 때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8%에 달하고 산지 쌀값이 전년대비 20여% 폭락 함에 따라 대책을 촉구했다.

 

유리 온실 설치 사업 MOU체결에서 상주시에서는 과대•허위 포장으로 외자유치를 선전했고, 지역농민뿐 아니라 상주시의회 예산과 사업 심의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원들도 이 사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해 밀실•비밀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사업은 지열냉난방 3ha에 39억4천1백만원(보조금 31억5천3백만원, 자부담 7억8천8백만원), 첨단 온실 4.95ha 신축에 90억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 융자 100%가 지원된다. 지원 예산의 근거 법령이 FTA 특별법이다. 농민들은 FTA 체결로 인해 우리 지역 농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쥐꼬리 만큼 지원하고, 타지에서 들어온 소수 몇 명이 운영하는 기업농에게는 대폭적인 지원을 쏟아 부으며 소규모 대다수의 가족농들은 설자리을 잃게 만드는 상주시를 규탄했다.

 

특히 기업농인 새봄이 재배할 토마토를 한국토마토생산자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폐기할 정도로 과잉생산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토마토 시설을 지원 받고 이후 사업성이 떨어질 때 오이 등으로 작목전환을 할 경우 오이 재배 농민들이 입을 타격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상주시농민회는 MOU 체결과정에서의 허위 과장발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지역공론화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규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이후 토마토 농가와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고,

지역 상생방안 인증까지 받았으나 사업자만 변경하면 아무런 구속력 없는 사항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원예산업 발전계획수립에 대한 환영의 입장 뿐 아니라 사업의 백지화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시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정책에 대해 “농민이 행복한 새누리당 진심 ‘쌀값 17만원을 21만원대로’”라는 현수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농민들의 표를 구걸하고, 지금와서는 “18대 대통령 공약에 쌀값 21만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산지 쌀값이 10만원대에 이를 것을 예상하여 쌀소득직불금 지급시 농가예상 소득액이 목표가 대비 95%에 이를 것으로 환산하여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 햅쌀가격이 5만8천원이었던 것이 현재 4만원에 이르러 최대 30%의 강폭락을 가져와 피땀으로 지은 쌀이 생산원가에 육박하는 가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최근 7월~9월 단경기의 평균 역계절진폭이 역대 최고치인 2010년의 7.9%를 넘어서 8%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한 연구소의 발표와 실제로 나타나는 쌀값 폭락에 대해 농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전년도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80kg당 18만 8천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산지 쌀값은 15만8천원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쌀값 폭락에 대해 상주시농민회 조원희회장은 “조속히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재개와 밥쌀용 수입금지, 의무쿼터외 추가 수입을 정부에서 통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주시농민회는 10월 4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 농업의 수도라 일컸는 상주시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희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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