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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김명동)는 5월9일(월)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전교조 노조전임자 부당징계 철회 요구" 기자 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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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참가 단체 소개, 전교조 상주지회 부회장의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설명, 징계 대상자인 노미경 선생(화동초)의 신상 발언에 이어 참학지회장과 농민회장의 연대사 그리고 전교조 상주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박수와 환호로 노미경 선생의 징계위원회 회의장 가는 길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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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 민주단체 협의회 소속 대표들은 정리 발언을 통해 현 정권의 무능과 불통,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규탄하고 특히 현 정권의 지역 출장소 역할이나 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을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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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노조전임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5년 10월 29일(목) 전국 3,976개 학교 21,758명의 교사가 참여한「박근혜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12월 16일(수)에는 전국 3,544 학교 16,360명의 교사가 참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차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두 차례 모두 선언 교사 명단과 소속 학교를 함께 밝혔으며, 조합원뿐 아니라 미가입 교사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두 차례의 시국선언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한 교사들의 양심의 발로이며, 정부가 예고한 탄압보다 우리를 지켜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더 두려웠던 결과다.

 

교육부는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을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고, 작년 11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핵심주동자는 중징계, 적극 가담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일반 서명 교사는 경징계 또는 주의 · 경고 등으로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 하겠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지켜내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부는 정치권력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교육을 지배하고 교육을 침탈하는데 대해 항의하기는커녕 이에 동조하였고, 이를 보다 못해 항의 의사를 표현한 교사들을 외려 징계하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시국선언 고발에 대해 공안당국은 마땅히 기각 처리해야 했지만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줄 소환과 조사를 진행하였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사법부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제 역할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현재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있으니, 이번 시국선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의 부당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시도교육감들이 민주사회의 상식에 따라 대응해야 함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은 단순 참가자에 대한 주의 · 경고에 이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국선언 참여와 노동조합 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직무전념의 의무를 태만이 하는 것도 아니기에 ‘정치적 중립위반’도 ‘집단행동’도 아니다. 국정화 찬성 교사 선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두둔하고 국정화 반대 교사들만 탄압하는 정치적 징계 시도일 뿐이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상주교육지원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정치적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징계위원회를 해체하라. 전교조 경북지부는 정당한 교사선언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바침에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유희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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