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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반대 공검지역 대책위원회에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사태의 전말에 대한 기고문을 상주의소리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상주의소리 편집부는 기고문 전문을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행정이 빚은 참담한 결과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사태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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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한국타이어(주)가 "타이어주행시험장 투자 무산으로 입은 21억7000만원 손해를 배상하라"며 상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주시에 "청구액의 60%인 1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기업투자를 걷어차고 손해배상까지 물게 된 한심한 행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상주시만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시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과연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사태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전임 성백영시장 재직때인 2013년 9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주)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부터다. MOU가 워낙 전격적이면서도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바람에 당시 일반 상주시민들은 물론 공검지역 주민들조차 타이어주행시험장이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들어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불안한 일부 주민들이 시청에 문의해도 시청 관계자까지도 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상주시는 2014년 2월 슬그머니 ‘산업단지 조성’으로 계획을 바꾸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타이어주행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승인되면 토지 강제수용은 물론 보상가도 지주는 배제된채 감정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거의 헐값으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2014년 3월 상주시는 마지못해 공검주민들을 상대로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제서야 비로소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설명회때 드러난 사실만 보면 부지 43만평에 고용인원은 371명(나중에 인원이 다소 늘어남)이며, 이중 타이어 생산제조인력이 221명 있었다. 이는 겉은 타이어주행시험장이지만 실상은 타이어를 제조하는 공장도 같이 입주한다는 것을 뜻했다.

 이때부터 공검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수용면적(43만평) 대비 경제적 효과(371명 고용)가 너무 적다는 것과, 타이어 제조공장이 함께 입주하면 환경공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입주예정부지로 발표한 곳은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공검면의 한 가운데이며,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가 60%가 넘는 순수 농지 일뿐만 아니라 국가습지이자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인 공갈못(공검지) 으로부터도 직경거리로 불과 6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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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검주민들이 내세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 반대 이유>

분야      이유
총론

     ◯ 주민동의 없는 MOU체결은 무효

          농업          

경제

     ◯ 수용면적 대비 경제활성화 효과 미미

     -수용면적 40여만평중 농업진흥지역이 60% 차지

     ==>농지손실로 인해 300여농가 생계위협

     -이농현상==>고향을 잃고 떠나는 이주민의 심적고통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고용인원 371명에 세수증대효과 약 10억 불과

환경

공해

     ◯ 타이어제조공장 공해 심각

     -대전공장 악취민원 2013년 한해동안 523건 발생(국회 국정감사 자료)

     -공검지역 주민들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직접 방문해 소음-악취 확인

     -근로조건 열악 : 한국타이어는 2008년 노동게 선정 ‘최악 살인기업’

     -타이어제조공정에 ‘카본블랙’ ‘솔벤트’등 심각한 발암물질 사용

     -타어어닳은 분진 비만오면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나와

     -타이어 닳은 분진은 비산된후 반경 공검지역 주변에 다시 떨어져

교육

문화

     ◯ 국가습지이자 문화재인 ‘공갈못’ 훼손 우려

     -공갈못으로부터 고작 직경 800M정도 떨어져

     -우복 정경세 신도비, 난재 채수 신도비 등 각종 문화재 산재

     ◯ 초등학교 주변 공장입지 원천적 불가

생활

지리

     ◯ 슬로시티 지정 해제 우려

     -곶감 양잠 친환경농업 등으로 2010년 국제슬로시티로 지정

     -도시경관 및 미관, 기초인프라 등 한국타이어는 슬로시티 요건과 안맞아

     ◯ 율곡, 예주, 지평지역 주민 2km이상 우회 불편 감수

전통

     ◯ 공검정기 말살 우려

     -공검면의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함.

     -국사봉과 공갈못을 가로질러 맥이 끊김.

     ◯ 공검면 2개지역으로 완전 갈라져

기타

     ◯ 산업단지와 주변 민가와의 이격거리

     -화성 주행시험장의 경우 면사무소와 5km, 초등학교와 4.5km 떨어짐

     -공검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면사무소와 1km, 초등학교와 400m 떨어짐.

     ※공검지역 주민들 완전백지화때까지 끝까지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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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반대여론과 선거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2014년 7월 현 이정백시장 취임이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보이자 공검지역 주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임시장이 추진한 일이라서 현 시장이 반대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9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 반대 공검지역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9월 22일엔 공검주역 주민 400여명이 시청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고 시청복도를 점거하는 농성을 벌인 끝에 겨우 상주시측으로부터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유치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래도 미련을 못버린 상주시측은 공검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들어 보겠다며 10월 7일 공검주민 찬반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 500여명중 압도적 다수인 450여명이 반대측에 가담한 것을 확인한 상주시는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측은 2015년 예산안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T/F팀 운영예산 6000만원을 편성해 슬그머니 사업을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렸으나, 공검지역 반대 대책위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상주시의회에서 ‘꼼수예산’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

 난감해진 상주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추진을 속개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국타이어측에 추가투자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국타이어측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오다가 2015년 4월 20일 느닷없이 상주시에 MOU해제 통보를 하고는 4월 23일 투자무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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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주)의 부도덕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U해제 통보는 명백히 한국타이어측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은 투자무산에 대한 책임이 상주시가 60%로 더 크다고 판결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무분별한 MOU체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라는 것이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사태만 해도 그렇다.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기업이든지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한탕주의’가 빚은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참담하다.

 타이어 주행시험장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타이어공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등등 한번만 따져 봤어도 주민들의 반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지 43만평에 고용인원이 겨우 400명 정도인 타이어 주행시험장과 공해를 유발하는 타이어공장을 유치하고도 주민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무능한 행정’이고, 주민반발이 예상되지만 오로지 기업유치 실적에만 급급해 MOU를 밀어부쳤다면 참으로 ‘나쁜 행정’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MOU체결 당사자가 져야 한다.

 그렇다고 현 시장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주민반발이 계속되는대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 부치려다 손해액을 키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어떤 기업철학과 기업윤리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8년 한국토총 등 노동계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간 근로자들의 사망사건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는 문제기업이었다. 또 지난 2007년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돌연사와 관련한 특별감독을 통해 모두 1394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책임자 이모씨, 금산공장 책임자 정모씨 등 한국타이어 임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있는 대전시 대덕구의 악취관련 민원은 2013년 한해동안 무려 523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이 2014년 국감때 밝혀지기도 했다. 청정지역인 공검지역에 이러한 공해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번 소송건만 해도 그렇다.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타이어측은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상주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으로 뻔뻔한 기업이다. 이참에 상주시도 그동안 행정지원을 위해 들어간 경비의 40%를 물어내라고 한국타이어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상주시민들은 한국타이어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나서야 할 시점이다.

 

 셋째, 한국타이어 재유치 운운하는 사람들의 몰양심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를 반대한 공검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개인의 이익을 떠나 오로지 생존권의 문제였다. 대책위의 절반은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소중한 땅이 수용예상부지에 포함된 지주들이고 나머지 반은 수용예상부지 인근에 집과 논밭이 있는 사람들이다.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고향을 등져야 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만약 타이어 주행시험장과 제조공장이 들어왔을때 각종 공해에 시달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재유치 운운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재유치 운운 하는 행위는,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다 간신히 뱃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의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행위와 진배없다. 더 이상 공검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란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반대 공검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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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는돌 2015.12.21 20:24
    기업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상주시 관내에는 기업을 끌 동력이 없습니다. 특혜가 아니면 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업 도시인 상주는 성장 패러다임에 갇힌 기업 유치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성장 논리를 배제하고 공생과 협동이 근간인 도시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 ?
    심토 2015.12.22 09:26
    참으로 참담합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2500억원이 상주에 투자됐을때
    -2500억중 400여억원은 지가보상금(평당 10만원 수준)
    -200여억원은 지표조사등 사전준비 비용
    -1,000~1,500여억원은 첨단실험기계 등 장비구입비이고
    -실제로 상주에 투자되는 금액은 제조장 신축 일부와 주행시험용 트랙 조성비뿐으로 약 400억~800억원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4차선 국도 10km~20km정도 건설되는 수준 정도임)
    수용되는 면적은 넓은데 비해 투자되는 금액도 미미하고, 고용인원도 적고, 세수효과도 미미하고, 공해만 유발하는...
    도대체 덕될것이 전혀 없는 그런 기업을 왜 유치하겠다고 목이 메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검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상주지역에서 살면서 누구보다도 상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반면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상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인데
    마치 한국타이어는 잘했고 공검주민들이 큰 잘못이라도 한 양 떠들고 다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가 원망스럽습니다.

    1조원이 투자된 웅진폴리실리콘이 상주경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나요?
    단군이래 최대의 발전기회라고 호들갑 떨던 4대강 사업으로 상주경제가 얼마만큼 살아났나요?
  • ?
    새봄 2015.12.22 11:10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 시민들을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온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네요.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이윤추구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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