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KakaoTalk_20181025_101642359.jpgKakaoTalk_20181025_101642717.jpgKakaoTalk_20181025_101641641.jpgKakaoTalk_20181025_101641214.jpg

 

지난 10월 22일 월요일 함창읍 교촌리 태양광 공사 현장에 상주시청 직원들이 방문했다. 8월 30일 함창읍 교촌리 주민들이 명주테마파크와 주거지역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이 시작되자 반대추진위를 구성해 시청에 반대 민원을 넣었고 부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했었다.

 

그 이후 9월 8일 9일 동안 열린 함창명주축제 기간동안 명주테마파크 일대 태양광 개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약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청에 제출하였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에서 함께 방문해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둘러봤지만, 함창읍 교촌리의 경우 이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조례 이전에 허가가 난 상황이라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시관계자는 답변했다.

 

그에 대해 달라진 내용도 없는데 왜 굳이 방문하냐고 민원인은 항의했고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재검토가 가능하면 진행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시관계자는 현재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아직 허가를 득하지 않은 수많은 태양광개발 신청자들 중에는 9월 19일 태양광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되는 건은 자진 취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발전시설 조례가 제정되는 사이에 더 많은 업체들의 허가신청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상주시에서 준비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이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더불어 민주당 정길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약속한 바 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1호, 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나.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19.]

 

임경식 기자

자동이체후원.png

뉴스

상주소식

  1. 11월 17~18일 캥거루족 엄마 없이 살아남기

    11월 17~18일 1박2일간 상주 공동체환경학교에서 '캥거루족 엄마 없이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청...
    Date2018.11.08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2. 월세가 너무 비싸

    지난 10월 20일 상주환경농업학교에서는 약20명의 문경과 상주청년들이 모여 목공수업을 진행했다. '청...
    Date2018.11.07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3. 무소속 김태희 부의장, 신순화 운영위원장 불신임 가결

    11월5일부터 열리는 상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김태희의원과 신순화의원이 각각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
    Date2018.11.06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4. 더불어민주당 민지현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조례 통과

    상주시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된다. 지난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민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청년기본...
    Date2018.11.05 file
    Read More
  5. '상주의 축제' 기사 관련 항의 받아

    제7회 아무말대잔치 상주의 축제 기사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왔다. 한 예술단체 대표 A씨는 예총과 관련된 ...
    Date2018.11.02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6. 상주함창에서 ‘제11회 국화고을전시회’ 등 풍성한 행사 열려

    11월 첫째날 함창읍 보건지소와 함창도농교류커뮤니티센터에는 치매극복캠페인, 국화전시회, 가야5인전, 고...
    Date2018.11.02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7. 8대 시의회 1차 정례회 의정참여단 방청후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10월1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된 2017년 결산과 조례심...
    Date2018.11.01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8. 상주중학교 천봉제

    10월 28일, 29일 상주중학교에서 이틀에 걸친 천봉제가 있었다. 첫째날인 28일 오전에는 1학년은 알뜰장터, ...
    Date2018.11.01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9.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열려

    - 상주를 자치와 협동 ․ 순환과 공생 ․ 생명과 평화의 지역공동체로 - 지난 10월 26일 금요일 저녁7시 자연...
    Date2018.10.31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10. 동학에서 촛불로!

    10월 30일 상주왕산공원에서 '상주동학농민혁명 124주년 위령제'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승우)...
    Date2018.10.31 file
    Read More
  11. 더불어민주당 이승일의원 교복지원조례 발의

    상주시 중고교 신입생 1500명을 대상으로 약 30만원의 교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교복지원 조례안을 더불어민주...
    Date2018.10.30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12. 상주의 축제 -제7회 아무말대잔치

    제7회아무말대잔치는 ‘축제’가 주제였다. 10년이상 상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한 축제와 관련이 ...
    Date2018.10.30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13. 청년공동체 기획 '할게없어' 1) 상주볼링클럽'홀릭'

    "저녁에 할 게 없어", "주말에 놀 게 없어" 지역 청년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보면 항상 듣...
    Date2018.10.29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14. 공인의 역할

    황천모 상주시장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낙단보와 상주보 개방을 반대했다. ...
    Date2018.10.29 Category환경 file
    Read More
  15. 민지현의원 제명(출당) 및 5년간 당원권정지 및 탈당 권고

    2018년10월23일 오후6시 공갈못 문화재단에서 민지현의원 징계 요청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0명 남짓의 운영...
    Date2018.10.26 file
    Read More
  16.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치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플랫폼'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10...
    Date2018.10.25 file
    Read More
  17.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상주시지회(회장 김중호)가 컴퓨터 교육 회원들을 모집한다. 협회는 지...
    Date2018.10.25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18.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지난 10월 22일 월요일 함창읍 교촌리 태양광 공사 현장에 상주시청 직원들이 방문했다. 8월 30일 함창읍 ...
    Date2018.10.25 Category환경 file
    Read More
  19. 민주당이 신순화의원을 굳이 살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10월23일 한 신문사에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Date2018.10.24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20. 신순화의원 2차례 경북도청 보육팀장 방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Date2018.10.23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